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대유행 이후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기반의 우울증 중재 어플리케이션이 우려와 달리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불안 등을 해소하는데 그친다는 과거 연구 결과를 뒤짚는 내용으로 우울증 어플리케이션의 신뢰에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우울증 중재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0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우울증 중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효과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3.44120).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4%의 유병률을 기록하고 있는 질환으로 진단과 치료 기피가 극복의 가장 큰 한계로 꼽힌다.증상이 있어도 질환의 특성상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악화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의미다.특히 2020년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진단과 치료 지연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다.우울증에 대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시간과 거리의 제약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다 환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의료기관 방문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다.그러나 이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임상시험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결과를 얻어냈지만 이후 리얼월드데이터에서 불안 해소 등에는 효과가 있지만 우울증 개선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서울대 의과대학 권준수 교수를 비롯한 국내 연구진이 우울증 중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우울증 환자 중재에 효과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14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3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체계적 검토 및 메타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우울증 어플리케이션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중증도에서 중증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16개 어플리케이션을 종합 분석한 결과 메타분석의 중요 지표인 표준 평균차(SMD, Standardized mean difference)가 0.5로 집계됐기 때문이다.적어도 어플리케이션이 중간 정도의 효과는 발휘한다는 의미가 된다.이러한 효과는 특히 알람에서 발휘됐다. 앱의 알람 기능을 활용한 중재는 SMD가 0.71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 0.4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중증도 및 중증 우울증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중재의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중간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며 알람 기능을 활용할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가상현실(VR)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이를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수술 부작용을 줄이는 것부터 소아 MRI 검사를 위한 전신 마취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며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실제 임상 현장에 가상현실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로 이를 임상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지시각으로 10일 영국의사협회지(BMJ)에 공개된 연구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연구는 소아 MRI 촬영시 전신 마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것이 골자(10.1136/bmjinnov-2023-001083).실제로 MRI는 심혈관 질환은 물론 뇌 질환, 신경질환을 넘어 암 진단까지 소아 환자에 있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MRI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 30분에서 최대 120분까지 기기 안에 누워있어야 하는데다 그 안에서 80데시벨 이상의 기계 소음이 난다는 점에서 소아 환자들의 촬영에는 어려움이 따랐다.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소아가 이 환경을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이 설 경우 전신 마취나 진정제 투여를 통해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문제는 이러한 전신 마취나 진정제가 미치는 영향이다. 이로 인해 영국 의료안전조사국(HSIB)는 이같은 위험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이를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영국 세필드 의과대학 질 톰슨(Jill Thompso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러한 전신 마취의 대안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골판지로 MRI 검사 전 실제 MRI 모형을 만드는 플레이키트와 소아 환자가 실제 의료진 역할을 맡아 가상현실을 통해 실제 MRI 촬영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MRI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또한 헤드셋을 통한 가상현실을 통해 실제 MRI 촬영 현장에 미리 들어가보고 대화형 게임을 통해 실제 촬영 전 가만히 누워 숫자를 세는 등의 사전 연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이를 실제 소아 환자에게 적용하자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구체적으로는 MRI 촬영 과정 등을 미리 학습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으며 갑작스런 소음을 미리 경험해 당혹감이 적었다는 응답이 많았다.또한 본인이 직접 MRI의 구동 등을 진행해 본 만큼 기기 밖의 의료진이 어떠한 영상을 보고 있을지 상상하는 과정 등이 불안감을 크게 줄였다는 피드백이 많았다.질 톰슨 교수는 "MRI 검사 전 가상현실을 통해 미리 이를 경험하는 것만으로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며 "소아 환자의 진정과 마취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이는 비단 영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도만은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현실을 의료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마취과학회에서도 수술 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수술 보호자인 부모 26명을 대상으로 54%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가상 현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현재 표준 지침을 제공한 뒤 이를 비교 분석한 것이 연구의 골자.그 결과 가상 현실을 제공하기 전 보호자들의 평균 척도는 100점 만점에 56.5점이었지만 가상 현실 체험 후에는 33.1점으로로 크게 감소했다.하지만 불안 지수 평균 50.3점을 기록했던 대조군은 가상 현실 없이 표준 지침만 제공한 결과 51.4점으로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이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우수했다. 실제로 가상 현실을 제공한 부모의 경우 90%가 4가지 만족도 영역에서 모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연구를 진행한 FASA 의과대학 토마스(Thomas J. Caruso) 교수는 "가상 현실이 불안 완화를 위한 새로운 비약리학적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라며 "가족 중심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 보호자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한편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증강현실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수술에 적용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세계무역기구(WTO) 주요회원국이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면제에 잠정적 합의하면서 또 한 번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다만, 미국바이오협회(BIO),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 등 바이오 및 제약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특허권 약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실제 합의도출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한국바이오협회는 18일 미국, EU, 인도, 남아공 등 4개 WTO 주요회원국의 지재권 면제에 잠정합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 논의는 지난 해 5월 미국 정부가 백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독일 등의 나라의 반대에 부딪혀 약 1년 반 동안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 내용에는 허가받은 코로나 백신 이외에 백신 제조에 필요한 성분 및 제조공정이 포함돼 있다.또 합의안 통과 시 제조업체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 백신을 3년 혹은 5년 동안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지재권이 면제될 수 있는 국가는 2021년 기준 전세계 코로나 백신의 10% 미만을 수출한 개발도상국이 대상이다.구체적으로 지재권 면제대상 국가는 코로나 백신의 생산 또는 공급에 필요한 여러 특허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시 해당특허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백신 생산기술에 관련된 특허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국의 국내시장 공급 이외에도 다른 면제대상 국가들에게 백신을 수출할 수 있다.아울러 자국에 수입된 코로나 백신의 재수출 및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코로나 백신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대상 국가는 이러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인도적이고 비영리 목적임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하지만 합의안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WTO 회원인 164개국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기에 최종 채택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한편,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권 약화 및 향후 팬데믹 상황 대처능력의 약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우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다국적제약사는 이번 4개 주요국의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합의문안에 대한 개별기업 차원의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만, 지난 해 5월 미국 정부의 지재권 유예에 대한 내용발표 시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생산기업이 즉각 반발했던 것으로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당시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부족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특허 보호를 포기하라 한다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또한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도 mRNA 백신 제조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재권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 또한 "유사한 mRNA 백신 제조에 관심 있는 제약사는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허가를 신청한 후 제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도 이미 백신을 맞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문이 도출된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최종 결과물인 제품 특허권 외에도 공정이나, mRNA 다발을 모은 합성 결과물 등도 얼마든지 특허를 낼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가 이뤄진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일시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백신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재권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지재권 유예를 통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부딪히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기업들도 이해 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리며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를 언급하면서 실제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18일 정례브리핑 중 백신 지재권과 관련해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화이자와 모더나 등 미국 기업의 코로나 백신 지재권 유예를 지지하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따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지하지만, 코로나 종식을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 보호를 포기할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생산 기업들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현재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화이자 앨버트 불라 CEO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부족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특허 보호를 포기하라 한다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도 mRNA 백신 제조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재권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재권 유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WHO 내에서도0 지재권 면제가 결정되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로 눈을 돌려봤을 때 지재권 면제 자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상황. 그렇다면 백신 지재권 유예가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에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을까? 현재로선 그럼에도 고려해야할 허들이 많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백신 지재권을 유예해 핵심 기술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당장 똑같은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백신은 소위 말하는 제네릭이 없고 특허를 풀어도 원료가 다르다면 똑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없다"며 "원료가 다르다는 점에서 똑같은 기술을 이용한다해도 제조사에 따라 임상 평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지재권 유예를 통해 특허권이 풀린다고 가정해도 임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모더나 스테판 반셀 CEO 또한 "유사한 mRNA 백신 제조에 관심 있는 제약사는 임상 시험을 실시하고 허가를 신청한 후 제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슷한 시각을 드러낸바 있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미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사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착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약업계 A관계자는 "백신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 설계가 코로나 감염률인데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임상 비용의 문제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백신)재현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문제는 지재권 유예로 잠시 특허가 풀린다 하더라도 또 다른 특허 분쟁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지재권 유예가 언급되는 내용은 코로나 백신 제품에 대한 특허권으로 판단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회사가 지재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허를 낼 수 있다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최종 결과물인 제품 특허권 외에도 공정이나, mRNA 다발을 모은 합성 결과물 등도 얼마든지 특허를 낼 수 있다"며 "지재권 면제가 이뤄진 후에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전은 없고 당장의 효과도 기대하긴 힘들다 "며 "하지만 지재권 면제 시 개별 제약사가 아닌 장기적 기술 확보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주사제 처방·투여 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 소견만으로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며 일선 개원가에 공문을 발송한 보험사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5일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에 보내 온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며 "대형 보험사의 불합리한 협조요청 등에 의사가 휘둘리지 않고 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왼쪽)과 조정호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삼성화재의 비급여주사제 공문 관련 민원을 신청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일선 개원가에 '비급여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에 부합하지 않으면 치료 목적으로 처방·투여했다는 의사의 단순 소견만으로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환자가 비급여주사제에 대해 물으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더했다. 삼성화재 측이 말하는 비급여주사제는 면역증강제 및 식욕촉진제, 비타민,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해독제, 자양강장변질제, 무기질제제 등이다. 대개협은 공문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을 찾아 '비급여 주사제 공문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자에 민원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 및 검토하도록 통보했고 삼성화재가 회신을 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삼성화재 측은 "특정 환자에게 영양제 등을 투여할지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도 환자에게 안내해 달라는 요청일 뿐 의료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보험위원회는 앞으로 환자단체 등과 협조해 추가 민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사가 의학적 필요에 의해 행해진 의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의 의료행위는 순전히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고 판단하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행해져야 하며 어떤 외압도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했다"라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간섭을 시도했던 실손보험사 조차 그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국민적 불안 해소에 나섰다. 국내 개발 백신후보 2종은 이미 임상 1상에 들어간 상태이고 항체치료제는 임상 2상 환자 등록 마무리 단계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부본부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 연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일정과 전략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취해 코로나19 백신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는 상황 없이 필요한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부본부장 브리핑 모습. 이날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 백신 확보에 대해 절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전 세계에서 13개 백신 후보 중 1개가 1회 접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3000만명이 2회가 됐든 1회가 됐든 충분히 접종받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잘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청장은 전날(23일) 브리핑에서 "국제 간 백신협약에 참여해 1000만명분 해당 백신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 개별기업 접촉을 통해 2000만명분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백신 3000만명분 확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국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을 안내했다. 항체치료제 임상 관련 현재 경증과 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 2/3상 시험이 17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300명 환자 모집에 292명(한국 31명, 국외 261명)이 등록됐다. 백신 개발 관련, DNA 백신 1종의 임상시험 1/2a상이 6월 11일, 합성항원 백신 1종의 1상 임상시험이 11월 23일 승인(식약처)되어 국산 백신 2종이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DNA 백신 1종은 11월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해 식약처가 검토 중으로 연내 3종의 백신 후보주 모두 임상 착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혈장치료제 임상과 관련,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16명의 환자가 등록됐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23일 16시 기준 71개 병원에서 887명의 환자에게 공급됐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국내 백신 후보 3종 중 2종은 이미 1상에 진행한 상황이다. 항체치료제는 임상 2상 시험의 환자등록이 아마도 오늘 중 완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결과를 분석해야 되고 식약처 등의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여정이 남아있지만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구한 표현이자만 코로나 전국 대유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20년 모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면서 "국내 연구진 노력과 국민의 생활방역, 방역당국 등 전 방위적 대응이 더해지면 어려운 고비도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국민적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자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일주일 동안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21일 독감 백신 접종을 일주일 동안 중단하고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최대집 회장은 "국민은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질병관리청을 향해 예방접종 안전성 입증을 위한 일주일 간 잠정유보를 포함 총 4가지를 제안했다. ▲독감 예방접종 잠정유보 기간 동안 사망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 등 백신과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근거 확보 ▲의료계와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통해 국민 불안 해소 등이다. 더불어 의협은 "이미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안심해도 좋으며 신체의 신체의 불편을 초래하는 특이증상 발생 시 인근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 받으면 된다"라고 권고했다. 통상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독감 접종 중단 기간을 일주일로 설정했다는 의협의 설명이다. 최대집 회장은 "사망자가 최초 보고된 16일부터 6일 동안 17~18명의 사망자가 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백신 접종을 하면서 사인을 규명하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중단을 하고 잠정 유보 해놓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한다음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접종 환경 확보해놓고 한 다음 백신 접종을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부터 독감 환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기간을 생각해서는 그런점을 고려해서 잡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정부 권고와 동시에 대회원 안내를 통해서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특정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의원을 대상으로 내사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독감 백신 접종 잠정유보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대회원 메시지를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라며 "실제로 접종하는 케이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안전이라는 큰 목적 아래에서 정부는 의협의 권고를 수용해 공동의 대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연이은 사망자 발생에 따른 원인규명과 대처 방안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사망자 발생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은 예방접종 중단을 촉구했으며, 여당은 철저한 사인 규명에 따른 대응책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2일 종합 감사에서 백신 접종 사망자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독감 백신으로 인천 요양병원 3명을 포함해 16명이 사망했다. 연간 3명 이하 사망과 달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사망자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13일 접종 재개 후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괜찮다고 발표하고 사망자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질병관리청을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까마귀 날아서 배가 떨어지나. 접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망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접종자가 많아서 사망자 발생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려면 백신 전수조사 등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사망자와 독감 백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부검에 2주가 소요된다면, 이 기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은경 청장은 "사망자와 접종 인과관계를 입증 안됐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사망자 접종 백신은 5개 회사 제품으로 이상반응 대부분 경증으로 신고됐다. 백신 독성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전하고 "다만, 건강상태가 좋을 때와 장시간 대기를 피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질병관리청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국민적 불안 해소를 염려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예방접종을 중단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백신 생산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접종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복지부 장차관과 질병관리청장 모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김성주 의원은 "단기간 사망 신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접종 수가 늘었다고 사망자가 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라면서 "사망이 백신 부작용인가, 아니면 기저질환 발현인가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은 항상 부작용이 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자체 안전성 문제가 아니다. 예방접종 중단은 적절치 않다. 예방접종 과정의 안전한 관리를 강화 하겠다"면서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 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들 불안감에 공감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백신 생산과정과 유통, 접종까지 전 과정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 제안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포함되면서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최근 안산시 소상공인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김명연 의원은 지난 6일 ▲영세 자영업자 세금 감면(종합소득세 등) ▲정부재정을 활용한 직접보조 방식의 지원책 마련 ▲높은 이율의 금융권 한시적인 이율 인하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방안을 결정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저금리 금융 ▲특례보증 지원 등을 발표했다. 김명연 의원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제도’가 정부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서민을 향한 김 의원의 행보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금년 초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기본법을 최초로 대표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며 활동한 결과라는 평이다. 김명연 의원은 "평소 끊임없이 요구해온 결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시책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국난에 대비한 피해보상 대책과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감면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발사르탄 사태 이후 동일 계열 전수조사에 늦장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이후 다른 사르탄 계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던 식약처가 아직까지 시험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사르탄 전수조사 과정 중 추가로 NDMA가 검출된 3개사 품목은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름에도 식약처는 아직 NDMA가 검출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발사르탄이 문제된 것이 7월임에도 제지앙 화하이사에 대한 현지실사는 11월에 나갈 예정이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NDMA가 검출된 주하이 룬두사 등 3개 제조사에는 현지실사 계획조차 없어 늑장대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이미 NDMA 검사를 종료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 NDEA 검사를 시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르탄 계열의 NDEA 검사법조차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발사르탄 사태 당시 위해정보 인지시점으로부터 2주도 채 되지 않아 검사법을 확립했고, 약 한달 만에 NDMA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다른 사르탄 계열 의약품 추가 전수조사 계획에 따르면 시험법 확립은 10월 말 경으로 예상되며, 관리기준 마련은 예상 시점조차 없었다. 식약처는 발사르탄 전수조사 중 추가로 NDMA가 검출된 3개사 품목이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지앙 화하이사는 2015년 9월 제조방법 중 용매를 톨루엔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었지만, 3개사는 용매와 시약 사용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식약처는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NDMA 검사를 종료하고 유사 발암물질인 NDEA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반면 식약처는 일부 검사법이 확립되지 않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NDEA는 NDMA와 동일한 발암등급(2A, 국제암연구소)이지만, 독성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 조속히 검사법과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검사를 완료해야 하고, 제지앙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름에도 NDMA가 검출된 3개사 품목의 원인 분석과 현지실사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은경 본부장이 추석 연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해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를 현장 방문한다고 밝혔다. 1339 콜센터는 이번 추석연휴 기간(9월 30일-10월 9일) 동안 해외여행객 증가와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 차례음식 섭취 등 국내외 감염병 위험이 커지는 만큼 24시간 365일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카바이러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 등 국내외 감염병이 의심된다면, 1339 콜센터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문 상담이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24시간 365일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질병 예방과 감염병 대응 정보를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 상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추석연휴 기간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339 감염병 전문콜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24시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는 2015년 메르스 핫라인(109)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1339번을 부여받아 대국민 감염병 전문 상담 및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 의심환자 전화신고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기를 하면 국내외 어디서나 24시간 일대일 카톡 문자상담(plus.kakao.com/home/@kcdc질병관리본부) 가능하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여행객에 대해, 출국 전 1339 콜센터 상담을 통해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정보 및 감염병 위험지역 확인, 현지 감염병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해 줄 것과 귀국 후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1339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주장하고 나서자 한의사협회가 "우리도 원하는 바"라며 정부에 업무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계가 한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어 두려워한다는 논리를 통해 한약을 믿을 수 없다는 비방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한약의 효과 검증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한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욱 확보하기 위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의 현대화에 적극 찬성한다"며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미비하다며 한약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에 한의협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현대화 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지난 수 년 전부터 바라고 주장해왔던 것이다"며 "오히려 의료계의 주장이 복지부와 식약처의 제도 개선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약(한의사 처방·조제한약, 한약제제)은 수 천 년 간의 임상적 결과를 토대로 기록된 한약서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존중해 제도와 정책이 형성돼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입장. 한의협은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약 처방에 대해서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새로이 발견하고 현대화하는 제도는 미비했다"며 "결국 제도적 미비로 인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현대화하는 것은 개인 연구자의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제도적 미비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2016년부터 시작된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 현대화하는 사업이 포함됐다"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현대화는 한약에 대한 정보를 풍성하게 해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들은 한의약이 보다 과학화, 표준화돼 신뢰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지지할 준비가 됐다"며 "의료계는 한약에 대한 효과 검증을 앵무새처럼 주장하면서도 막상 지난 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현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런 의료계의 이중적인 태도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한의라고하면 무조건 배척하고자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게 한의협 측 판단. 한의협은 "고부가가치의 한의약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기회에 의사들이 주장하는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검증과 국민 불안 해소차원에서 혈액검사 등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 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양분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문의 인건비는 환자부담을 포함해 1억원 내외로 입원환자 진료행위와 함께 책임감도 부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세부방안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 모형은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 의료기관 참여를 목표로 병원 유형별, 지역별, 사업모형별 균등하게 배분한다. 운영 방식은 병원별 1~2개 병동(45~90병상)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중증 및 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하며, 인력 배치는 병동 당 입원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 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정부 시범사업은 제도화 목적으로 평가지표가 달라질 것이다. 단순히 환자 만족도가 아닌 수가 적정성과 원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의료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제도화 시 소요 재정도 볼 수 있도록 모형을 짜야 한다"면서 민간(학회) 시범사업과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21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평가 도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32개 시범 병동 중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절반 씩 나눠며 지역별, 유형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책 신분 불안 해소…내과 등 수련기간 단축 미결정" 입원전담전문의 신분 불안 문제와 수련기간 단축도 복지부 고민 사항이다. 임을기 과장은 "참여병원에 요청을 하겠지만 강제화는 안 된다. 정부에서 수가로 지원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되니, 제도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생겨 채용 지원에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3일 건정심에 보고한 입원전담 전문의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비교. 이어 "의사들의 고용형태에도 변화가 오고, 수련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회와 장기목표로 전공의 연차별 교육 프로그램 질 담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면서 "내과와 외과, 비뇨기과 등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으니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분쟁 발생 시 호스피탈리스트 책임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배석한 문상준 사무관은 "의료분쟁 발생원인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민간(학회) 시범사업에서 전담 전문의가 지도전문의 서브로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입원전담 전문의가 입원환자 책임을 가지고, 주치의와 컨설팅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전했다. 입원전담 전문의에게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해 건강보험에서 최소 8500만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임을기 과장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에 준용해 수가를 책정했으며 20%의 환자 본인부담(1일당 2000원~5900원)이 있다. 2명 낮 근무의 경우 8500만원, 5명의 주야간 근무의 경우, 야간 가산을 추가해 1억원을 지원한다"면서 "인건비 책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지원과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우)과 문상준 사무관(좌)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형병원 의료인력 쏠림은 검토 대상이다. 임을기 과장은 "전담 전문의는 중증 입원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점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시범사업 대상병원을 제한할 것이다. 제도화 시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할지, 모든 병원으로 할지 추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통합병동이나 응급실 입원목적 단기입원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시범사업 우선권을 주려고 한다. 내과계와 외과계 중 특정 진료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병동은 주로 3개 진료과 정도를 볼 수 있는 병동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기 과장은 "입원전담 전문의는 전공의가 하는 업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문의 제한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전하고 "올해 말 전공의특별법 발효되면 2018년부터 지켜야 한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면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보건당국이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를 공개할까.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보고한 '메르스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통해 "감염병 정보의 무작정 정보공개 의무화는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2건)과 검역법(개정안 3건), 의료법(개정안 3건) 등 메르스 관련 개정안 20여건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메르스 관련 발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뒤늦은 정보공개 개선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과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은 감염병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 신천군, 괴산군, 음성군)도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령자 농산어촌 주민 등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 전달' 조항을 추가했다. 복지부 입장은 현재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은 필요하다"고 원론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작정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기능이 마비되고, 다른 의료기관도 유사 증상 환자에 대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감염자와 접촉자 공개의 경우, 개인적 인격권의 본질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염병 환자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은 국가 부담'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관리는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므로, 실시간 관리대상 감염병 범위 등을 한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방역관, 역학조사관 제도 개선은 동의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 충남 아산시)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자격 직무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유사시 방역관에게 감염병 발생지역 포괄적 현장지휘 및 통제권한 부여를, 역학조사관에게 감염병 관리 잠정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방역관 지휘통제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역학조사관 수(복지부 30명 이상, 각 시도 2명 이상)를 법률에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비상 상황시 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감염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장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방역관(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무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감염병 준수 위반 시 처분과 진료기록 발급의무 '찬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감염예방 준수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과 진료기록 사본발급 의무화는 동의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와 감염병 의심환자 사용물품 소독의무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또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 추가' 조항과 관련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정보공개는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소지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문형표 장관이 최근 의약단체장과 주요 병원장과 함께한 메르스 안심병원 브리핑 모습. 나아가 감염병 예방법 병합논의 시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경우도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및 전담인력 배치' 그리고 '의원급 및 일정규모 미만 병원급 감염 예방 기술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조항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 등의 의무(현 감염병법 200병상 이상 병원급)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의과대학 등과 감염관리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불칙 감염병 유행 시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지정(이명수, 문정림 의원)과 시도 감염병 관리조직 설치 의무(김성주, 이명수 의원), 역학조사 과정 거짓진술시 처벌규정 상향(이명수 의원), 시신 장사방법 제한(이명수 의원), 감염병 재난 발령 시 의료인 거짓진술 금지(이명수 의원), 감염병 확산 시 병원 폐쇄명령(이명수 의원), 감염병 진단치료용 의약품 예외적 사용(이명수 의원), 국립감염병원 설립(양승조 의원) 등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가들이 메르스 사태 정책 결정 참여 이후 의료기관명 공개와 지자체와 연계, 진료 의료기관 지원 명문화 등 방역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구성 이후 메르스 발생병원 전면 공개와 시도지사 합의 등 한 단계 높은 방역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총리 대행 주재로 7일 열린 메르스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김우주 교수, 문형표 장관. 최경환 총리 대행.(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앞서 복지부는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고려의대 내과 교수),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보율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재갑 의사협회 신종감염병 TF팀장(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박상근 병협 회장 및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와 전병율 연세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의사 출신 전문가를 TF에 참여시켰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통해 중앙메르스대책본부와 함께 메르스 발생 상황 분석을 비롯해 정책 결정 방향과 효과적 대책추진 등 사실상 ‘씽크 땡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내과 교수와 의료단체 실무대표, 전 질병관리본부장 참여는 전염병 전문가와 의원과 병원 등 의료인, 방역당국 관료 등이 함께 메르스 사태에 머리를 맞대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의료인 등 전문가들의 메르스 방역 정책에 참여했지만 조언자에 불과했을 뿐 모든 정책 결정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료들 중심에서 이뤄진 게 사실이다. 일례로, 일찌감치 메르스 대책본부에 참여해 온 김우주 교수는 지난 3일 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언론보도 형태를 지적하면서 "저는 메르스 대책을 조언하고 있다"며 메르스 방역 정책결정에서 떨어져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평택성모병원 병원 명 공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5일 민관종합 TF 회의에서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메르스 확산 지원지인 평택성모병원명 공개와 일정기간 방문환자 전수조사를 공표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확산 패턴이 있으면 병원 명을 공개하고 동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참여 전문가들도 방송과 신문 등 언론 취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미진한 방역당국 대처를 지적하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면서 정부와 의료인을 믿고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도 7일 의료인 등 메르스 확진자 14명(이중 1명 사망) 등 확진자 64명으로 늘어나면서 타 의료기관명도 추가 공개했다. 최대 확진자 발생 평택성모병원(37명)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17명), 대전 대청병원(3명), 대전 건양대병원(5명) 그리고 확진자 경유기관인 서울과 경기, 평택, 대전, 전북 등을 합쳐 총 24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장관과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지자체장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문구에 합의했다. 전문가 정책결정 참여 후 메르스 방역사태가 진일보 했다는 평가이다. 사진은 메르스 대책본부 역학조사위원장인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최보율 교수의 언론 브리핑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이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모든 정보 공유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지역별, 거점별 메르스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한다"며 병의원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전문가가 빠진 공무원 중심의 정책결정에 우려감을 표시해왔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진작 전문가들을 정책결정에 참여시켰으면 현재처럼 확산된 사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청와대 모두 국민 불안 방지라는 관료주의 사고와 판단으로 주저하다가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